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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공약 161건→88건 축소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09-05 08:52:59 조회수 2,096


통합청주시 출범 후 첫 시정질문이 4일 진행됐다. 의원들은 도시계획조례 제정이나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방안, 공약이행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발전적 시정운영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은 지난해 청원군 1726건, 청주시 587건의 신규개발행위 허가처리가 있었다면서 “최근 5년간 10호 이상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이 30여곳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난개발 방지를 이한 도시계획조례 관련 사항을 질문했다. 또 자연부락 취락지구 지정계획과 누락된 가옥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가경·강서동의 도서관건립을 요청했다.

특히 “청주시가 각종 청렴실천, 자정결의 등 노력에도 감찰활동이나 비위자 엄중 문책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는 양형기준을 적용,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토지계획조례 제정과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주민,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조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개발행위 규제 폭을 설정하는 도시계획조례는 시의회 제출에 앞서 밟아야 할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등 사전 절차를 감안하면 초안이 이달 안에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는 7월 1일 개원과 동시에 옛 청주·청원 조례를 통합한 314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다른 두 지역 도시계획조례는 통합시장의 방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통합안을 만들지 못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이 시장은 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 청렴 행정’ 방침을 정했다”며 “비위 행위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문책양정을 최대로 적용해 징계하고, 상급자 연대책임 강화, 병살제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태수 의원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주출신 대학생을 위한 가칭 ‘청주학사’ 건립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기존 충북학사 운영 실태를 파악해 400~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청주학사 건립 추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용규 의원은 통합 청주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시정방향 질문에 앞서 “항간에 시장이 정략에 매몰되는가 하면 선거공신들을 챙기는데 바쁘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적 사항을 새겨 시정을 이끌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시장은 또 시정방향에 대한 답변 중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의 절반가량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체 161건의 선거공약 중 일부가 담당부서 장기검토사항과 유사중복 공약으로 분류됐다”며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 자문을 통해 88건을 (필수 이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약에서 제외된 73건 중 55건은 여건상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사업 등으로 관리하고 18건은 유사·중복 공약으로 분류됐다는 것.

김용규 의원은 이에 대해 “공약은 당선 순간부터 시민의 것”이라며 “부실한 평가를 한 시민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질타했다.

청주시는 공약이행 시민평가위가 선정한 88건에 대해 관련 법령,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중 종합보고회를 열고 이행 대상 공약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이후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 시민평가위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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