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새누리당 김성택(사진) 의원은 26일 청주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건전 재정을 위해 예산·세정과를 분리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재정법(36조)과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은 세입과 세출을 명백하게 분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입에 맞춰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출부서 요구에 의한 세입편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출에 맞춰 세입이 편성되면 건전재정은 일순간 무너지고 이는 바로 시민 불편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입과 세출 분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기획경제실에 예산·세정과가 같이 소속되면 세입세출 분리에도 어긋나고 재정업무 독점현상과 상호 견제장치 없이 건전재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입세출이 한 실국에 소속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약화를 초래하고 집행부내 힘의 균형이 깨져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한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