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고강도 감찰이 이어지면서 업무 위축과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을 우려한 지자체의 불만이 팽배하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적폐에 따른 각종 대형 공직비리와 부조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애꿏은 지자체들만 겨냥한다는 원성이 적지 않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연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난 6일 열린 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처다.

안행부는 부패척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직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로 △국민안전 분야 비리 △폐쇄적 직역분야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을 선정하고 집중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고액선물·향응수수,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명절 비리도 주요 감찰 대상이다.

감찰에서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히 벌하고 부패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1차로 추석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감찰을 벌여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부패원인을 찾아 부패구조가 근원부터 개선되도록 행정투명성 제고와 비위 연대책임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선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고강도 감찰을 벌여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초에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선정, 연말까지 우선으로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에도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도려내기를 명분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기강해이, 공무국여행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에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50여명의 감찰인력을 투입,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정부 출범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역 토착비리, 잘못된 관행 적발이 그 명분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직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일선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벌이면서 각종 행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위축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지방선거 이후 가뜩이나 어수선한 공직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고강도 감찰이 이어지면서 공직 내부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공직 사회의 대표적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관피아’ 논란을 비롯해 중앙정치권의 입법로비 의혹 등 대형 부조리가 대부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구조적 병폐 때문인 데도, 공직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애꿏은 일선 지자체에 대한 감찰만 강화한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각종 부조리에 대해선 유야무야 지나치는 일이 적지 않은 반면 일선 지자체에 대해선 고의적 비리라기보다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점까지도 적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대조적인 행태도 정부의 감찰 행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