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이 18일 공정·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내부비리 척결을 위한 납세자료 공개, 기관 청렴도 강화, 인사적체 해소 등 국세청 개혁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정책을 논의·결정하고 징세업무를 감독하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직 국세청장 20명 가운데 7명이 기소돼 사법 처리되는 등 2013년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4개 기관 중 12위를 기록했다”며 직원 비리척결과 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의 청렴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하경제 근절은 물론 탈세를 막을 수 없다”며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외부 감독위원회 등을 구성해 징세행정을 감독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