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토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도입하려 했던 당초 계획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늬만 교육선거지 실제로는 정치선거인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헌법 31조4항) 위배 △헌법재판소의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판시에 위배된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들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교육감직선제 위헌 논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직선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선거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 받는 정치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 또는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같은 날 전교조는 “지발위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지 말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권이 교육자치의 장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략적인 시도에 교육주체 및 국민들과 함께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지난 6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불거졌다.

여당과 보수성향의 교육단체인 교총은 직선제 폐지 주장을 폈고, 특히 교총은 지난 8월 14일 학생·학부모·교원과 교육감 출마·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

반면 야당과 진보교육감들은 “과거 간선제 체제에서 교육 관료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교육 행정이 이뤄진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직선제가 도입된 것인데 폐지될 경우 이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