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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형사업 줄줄이 무산
작성자 olym 등록일 2014-10-28 08:34:12 조회수 1,691

충청권 광역단체들이 지역발전 토대 구축을 명분으로 요란하게 추진한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예산·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등 각종 부작용만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는 경기도와 함께 황해 경제 전진기지 구축이란 야심찬 목표를 앞세워 2005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했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 생산유발 47조8780억원, 부가가치 15조8610억원, 고용 유발 27만10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유치 실패 등 9년 동안 난항만 거듭하다 사업 추진 9년만인 8월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대전시도 2010년 신세계그룹과 투자협약을 통해 대전시 구봉산 도시자연공원과 남부순환도로 인근의 98만9000㎡ 부지에 4500억원이 투자되는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연간 생산파급 1조8600억원과 2만2000명의 고용효과는 물론, 초기 3년간 8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도시브랜드 가치상승, 750만명 고객유치를 장담했다.

대전시는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중도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상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부결처리했다.

결국 유니온스퀘어 조성 계획은 4년 동안 계획만 추진하다 백지화됐다.

충북도가 역점추진해 온 오송역세권 사업도 8년 동안 사업계획만 만지작거리다 2013년말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충북도는 2005년 청주시 오송읍 일원 162만2920㎡를 개발해 충북경제자유구역, 병원 및 국제학교 등 관련시설 유치를 통해 바이오관광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으나, 사업시행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2009년 당초 사업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를 끝내 유치하지 못하면서 2013년말 오송역세권 개발지구 지정을 해제, 오송역세권 조성사업은 끝내 무산됐다.

이처럼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전반적인 경제상황,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기간 지구지정 등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부동산 투기 조장, 주민 갈등 야기 등 사회적 파장만 일으켰다.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만 낳은 대형사업 무산에도 해당 자치단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사업추진이 현실적 경제 상황 등에 부딪혀 무산됐을 뿐, 행정·법률적으로 사업 추진 자체에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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