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빌려 놓고 갚지 못한 채무가 1조386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채무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채무액은 13조851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세입 예산 대비 25.2%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채가 3조7044억원, BTL(민간투자사업)이 10조146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가 발행하는 기채다.

BTL사업은 정부가 2005년 학교 신축과 증·개축을 위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 등을 지어 완공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며 상환기간은 20년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채무총액이 3789억원이며, 이 중 지방교육채가 1101억원, BTL 2688억원이다. 전체 세입예산액(1조6349억원)의 23.2%를 차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전체 세입 예산(2조1768억원) 대비 15.6%인 3396억원(지방교육채 1391억원, BTL 2005억원)의 채무를 졌다.

충남도교육청은 채무총액이 4789억원(지방교육채 2039억원, BTL 2750억원)이다. 전체 세입 예산 대비 18%를 차지하는 규모다.

세종시교육청은 채무총액이 1889억원(지방교육채 253억원, BTL 16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 대비 34.5%로 채무비율이 시 지역 중 최고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45.9%)에 이어 두 번째로 빚이 많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은 채무가 없다.

지방교육채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은 2012년 909원에서 지난해 1101억원으로 늘었다. 충북도교육청은 1180억원에서 1391억원, 충남도교육청은 1693억원에서 2039억원, 세종교육청은 0원에서 25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늘어나면 다음해 시·도교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을 제외하고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상환하지만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액수가 줄어들게 돼 다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에 따라 빚이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의 채무가 줄지 않는 것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심화된 데다 시도교육청은 재정 만회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방교육채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누리과정 같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지방교육 예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효율화 등 근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 2009년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